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발표한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현황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355개 학교 중 40%에 이르는 143개 학교에 교육과정 파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별로는 초등학교의 51%, 중학교의 42.2%, 고등학교의 16.7%에서 일제고사를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또는 비교육적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설문에 응한 초등학교의 11.5%가 일제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0교시'을 실시했다. 이 비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2%와 1.4%에 그쳤다.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12.4%로 중학교(7.6%)와 고등학교(1.1%)를 앞질렀다. 또 12.7%의 초등학교가 정규교과를 제쳐두고 일제고사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어, 학기 말 교과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일부 초등학교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시간을 일제고사에 쏟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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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고사 대비 교육과정 파행현황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일제고사를 앞두고 이처럼 교육과정이 비교육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교과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교조는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통한 경쟁과 서열화만 부추기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거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 실시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과 파행운영의 근본 원인이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전집형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평상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교과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조사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학력신장 주의에 따른 과열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MB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 4년의 결과가 모든 측면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쌓이고 있다"며 "전수조사 방식의 일제고사는 이미 연구자료로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주 중에 교육과정의 파행을 방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해당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3~5%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해오던 평가를 전국 집단의 일제고사로 부활시켰다. 하지만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의 문제로 프랑스는 2009년 도입한 일제고사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영국은 사실상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일본은 일제고사 부활 3년 만에 2010년 표집평가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올해 워싱턴주 학생 500여 명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등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09년 1월 전교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핀란드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 책임 연구원 요유니 봘리예르니 교수는 "자신이 잘 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평가 개념"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에 익숙해져야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일제고사, 교사 해직 한국은 놀랄 일 투성이")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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