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중생 자살 학교 압수수색…'무리한 수사' 논란

전교조 "검찰, 학교폭력 문제 희생양 만들기 급급"

검찰이 학교폭력 방임의 이유를 들어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태에 대한 차분한 조사보다 일단 '책임을 뒤집어 쓸 대상'을 찾는데 급급한 행태라는 것.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학교교사 안 모 씨(40)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벌어진 집단 따돌림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안 씨는 올 3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에 대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 이유다.

김 양은 지난해 11월 18일 자신을 괴롭힌 친구 6명의 이름을 유서에 남긴 채 수면 복용제를 삼킨 상태에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양의 부모는 학교 측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김 양의 요구를 묵인했다며 김 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김 양에게 욕을 한 정황은 있지만, 학생부장의 지도로 교내에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주장이 이처럼 엇갈린 가운데, 양천경찰서는 사건 당시 피해 학생 주변을 수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월 7일 안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방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문서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양천서 사건의 경우 해당 교사를 사법처리하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 1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김 양의 호소에도 안 씨가 이를 방임했다고 봤기 때문에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법원은 학생들의 폭행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2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최근 안 씨와 학교 교장, 교감, 동료교사 3명, 학생 2명을 대질심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찰과 검찰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했는데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검찰이 무리하게 학교를 뒤졌다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지 의문스럽다"라며 "학교와 학부모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검찰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