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무료 통화 서비스, 정보통신업계 대지진

통신사는 패닉 상태…LG유플러스, 망 개방 선언

"카톡 설정 들어가서 맨 밑에 신청 눌러서, 무료 통화 신청하래. 통신사 반대로 오늘까지만 가능하대. 오늘 신청한 사람들만 무료!"

"카카오~톡!"이라는 경쾌한 알림 소리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mVolP)인 '보이스톡'을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다. 하지만 이는 곧, 근거 없는 소문으로 밝혀졌다. 통신사에 따라 '보이스톡'을 부분적으로 제한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지난 6일 카카오톡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무료통화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반응, 기존 통신사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한 단면이다.

지난 4일 카카오의 '보이스톡' 시범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용자들은 통화 품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며 무료 통화 기능에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공황 상태다. 카카오톡의 국내 가입자만 3500만 명(해외 포함 4500만 명)에 달해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국내 음성통화 시장 무임승차로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www.kakao.com/talk

'요금 인상' 카드, 만지작만지작?

카카오의 무료 통화 서비스는 결국, 3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눈치만 보던 통신사가 요금제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다는 것이다. 무료 통화 이용으로 통신사의 매출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요금인상, 투자 위축, 서비스 품질 하락 등을 가져온다는 게 이유다.

KT와 SK텔레콤은 2010년 8월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잇달아 도입해 54 요금제(월 5만 4000원)를 사용하는 3세대(3G)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이 요금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60.7퍼센트(방송통신위원회 제4차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 기준)를 넘어섰다. 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등을 대안으로 제기한 상태다.

카카오 관계자는 "보이스톡은 전화나 무료통화가 아니며 이동통신사의 음성통화를 대신할 수도 없다"며 통신사와의 충돌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유료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카카오의 상호와 로고를 무단으로 도용한 '짝퉁' 앱도 등장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늘수록 트래픽 증가

3G망을 이용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사용자 수에 따라 트래픽이 증가한다. 세계적인 통신장비회사 시스코는 보고서에서 2014년까지 전 세계 아이피(IP) 트래픽은 4배로,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4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수록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2672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255만 명의 50.84퍼센트를 차지해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실제로 KT는 아이폰 공급 이후 트래픽이 최대 129퍼센트까지 치솟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통화 품질 하락을 이유로 mVolP를 제한했던 LG유플러스는 7일 "단순히 망을 차단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업체는 음성 통화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적합한 요금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망 중립성'에 대한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망 중립성' 논란도 불가피

트래픽 증가로 장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며 통신사가 이용요금을 올리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통신사의 수익 측면만을 보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망 중립성'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요금 인상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망 중립성'이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어떤 차별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가 바로 이동통신사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투자해 개발하는 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인 통신사는 망 개발 투자 비용이 큰데, 이 네트워크망을 인터넷 업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공급업체(ICP, Internet Content Provider)인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트위터 등은 '망 중립성'에 찬성한다. 통신망은 전력, 철도 등과 같은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에 '망 중립성'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ICP는 이용 요금대에 따라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ISP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 경쟁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정 콘텐츠 회사의 콘텐츠 전송에 우선권을 주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요금'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망 중립성'에 기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