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등록금을 최소 12.7% 낮출 수 있다는 감사원의 대학 감사 결과 발표가 연이어 나온 이후 '반값 등록금'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5조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 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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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주최로 '서울시에 이에 정부도 전 대학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프레시안(이진경) |
"한번 속은 대학생들, '시행된다'고 해도 못 믿었지만…"
김종민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언 이후 일부에서 '2013년부터다', '전체 등록금이 아니라 기성회비만 반값이다'라는 말들이 들려서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문의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니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 시행된다고 해도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박 시장은 '내년부터 진짜 반값 등록금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립대는 다른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인데 왜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립대 학생 한 명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등록금은 전 세계 2위일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립대에서 그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때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 수많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오늘만큼 기쁜 기자회견은 처음"이라며 "비바람을 몸으로 막아내며 지켰던 촛불로 서울시립대를 통해 처음으로 반값 등록금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반값 등록금 집회 58회 동안 200명 넘는 대학생이 연행되며 반값 등록금을 요구해온 결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과 감사원의 대학 감사를 이뤄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감사원 결과는 공공연하게 돌던 소문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낸 것에 의의가 있지만 어느 대학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그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기철 한국외환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1년에 2000억 원씩 5년간 1조 원 규모의 반값 등록금 무이자 대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외환은행 뿐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에서도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제도)는 35세 이상, 직전학기 평점 B학점 미만,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수강자, 소득 8~10분위 해당자, 대학원생들은 아예 이용을 할 수 없고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4~5조원의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하라"
이들은 △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 △대학 자체적인 등록금 인하, 대학 개혁 추진 △중앙 정부의 4~5조 원의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 금융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는 전국 대학이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때까지 정부청사 뒤편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1인 시위는 7일로 146일째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외환은행 노조, 비리재단복귀저지국민행동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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