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새누리당, 기초연금 국감 '짬짜미' 논란

여당에 '대응 문건' 사전 배포…복지부 "뿌리진 않았고 정책위에 줬다"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야당 의원 발언 대응 방안'을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목희 간사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반응 대응(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해당 문건에는 기초연금 후퇴 논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적시한 뒤, 8가지 유형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적고 있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인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김한길 대표의 발언을 적은 후, "이번 정부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는 대응 논리를 다는 식이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번 수정안의 최대 피해층은 40, 50대 중년층"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기록한 뒤에는 "기초연금은 미래 세대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반박을 달았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새누리당과 공모한 복지부의 국정감사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이목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결국 여당 의원에게 야당의 주장에 잘 대응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이라며 "이 문건이 복지부 단독으로 작성됐다면 차관은 사퇴해야 하고, 해당 문건을 만든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복지부는 피감기관이고, 새누리당은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여당 의원에게 야당 의원들의 말을 반박하라고 정보를 준 것이 지시에 가깝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약 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새누리당과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정부의 짬짜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의 권능을 정부와의 짬짜미에 사용하지 말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에게는 그 자료를 제공했지만, 개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지는 않았다"며 "(해당 문건은 복지부가 만드는) 통상적인 국정감사 대응 자료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실 측은 "(해당 자료는) 새누리당 정책위를 통해서 본 자료이며, 회의 자료일 뿐 배포된 자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