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제 '한일협정 무효화'에 나서겠습니다

해방절 66주년을 맞아 일본 시민들에게 띄우는 편지

지난 6월 22일 서울에서는 5·16군사반란 50년을 되돌아보는 '1965년 한일협정 해부'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학술회의의 결론은 친일적이고 반민주적인 박정희 군사반란집단이 외세의 비호 아래 계엄령과 위수령을 동원하여 국민의 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면서 일본과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해방절 66주년이 되는 8월 15일입니다. 해방절 66주년을 보내면서 1965년에 박정희 군사반란정권이 일본과 맺은 이른바 '한일협정의 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야하는 우리 한국인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방된 뒤 그 긴 세월이 흘렀고 국교수립이 이뤄진 지 46년이 지났는데 왜 수교협정이 백지화 - 재협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군부독재 32년 동안 한일협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탄압 당했으며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독도, 정신대, 약탈문화재반환, 미귀환동포의 귀국, 유해송환, 피해자보상 등 문제들에 대해서 개별 사안 별로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65년에 박정희 정권과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무시하거나 한층 더 도발적인 자세를 보여 왔습니다. 어느 사안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거나 더욱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김포공항에서 농성하는가 하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은 '동해'를 지워버리고 '일본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전야에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지원해 전쟁에 이기도록 했던 사실, 대한제국의 망국을 방조한 태프트-가츠라 밀약, 일본을 전범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해준 대신 우리 한반도에게는 식민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도록 만든 샌프란시스코조약, 그래서 굴종의 조약인 한일협정을 초래한 부당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도 지나간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결정되었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내면서 평화와 번영을 우리의 이웃나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가까워야 할 한일관계를 근본부터 뒤틀리게 만든 한일협정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의 탄압 속에 맺어진 한일협정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굴욕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약이므로 민주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난 46년 동안 참아온 한국 국민의 인내는 최근 일본정부와 의원들, 그리고 극우세력의 도발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똑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겸허한 참회가 유럽의 통합과 번영 그리고 독일 자신의 통일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일본 시민 여러분이 심각히 성찰할 것을 다시 촉구합니다. 일본의 겸허한 참회는 어느 누구도 아닌 일본인 여러분 자신이 아시아인으로 세계인으로 살아갈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게는 '작아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는 '오만해지는 일본'이 되어서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힘없이 유럽을 떠돌던 유랑민족 집시를 나치 독일은 인종청소 한다고 집단수용소에 수용하고 학살했습니다. 나라도 없는 피해자 집시 민족에게 독일은 전후에 사과하고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진정성을 유럽인들과 세계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의 피해자는 한반도 주민이라는 사실을 일본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십니까.

한반도 주민들이 식민지 지배와 수탈도 억울한데 그 결과로 분단되었고 자신들과 관계없는 전쟁까지 겪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일본과 일본인들이 한반도와 그 주민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세계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양심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한반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그것도 군사독재의 뒷돈으로 제공하고 정작 한반도 주민들의 피해와 자존심은 짓밟으려드는 일본과 일본인들에게 한국 국민은 이제 한일협정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와 국회는 강대국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의 시대에 한국 유권자의 의사로 결정지을 것입니다. 새로운 동아시아 민주시민의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지평을 내다보면서 먼저 '한일협정의 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의 첫 마당을 열고자 합니다.
해방절 다음날인 16일 우리는 첫 발을 내딛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작은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큰 메아리로 화답해 줄 것입니다.

일본 시민의 회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한일선린과 세계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한일협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 준비위원회 이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