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상대로 한 '제주해군기지 1원 소송' 봇물

"검증 보고서 짜깁기해…총리실이 다시 검증 주체 돼선 안 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근거가 된 검증 보고서가 짜깁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증 작업을 이끈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 소송'이 연이어 제기됐다.

원고단은 15일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총 6개 지역 법원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해군기지 추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1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총 300명에 달하는 원고단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총리실이 지난해 초 실시했던 시뮬레이션 결과 '해군기지에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총리실 주도로 '짜깁기'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원고단은 또 "제19대 국회가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 조건으로 70일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검증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그동안 공사를 중단할 것을 합의했지만, 총리실은 1월 말경 제3차 시뮬레이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선에서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짜깁기 논란을 빚은 총리실이 다시 검증 주체가 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고단은 해군기지 검증 주체가 총리실이 아닌 국회 특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김 총리 주재의 검증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원고단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공동체가 맞게 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아직도 과학적이고 공정한 설명을 듣지 못해 그 정보력이 무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마땅한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 국민적인 저항 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10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대표로 1원 소송을 처음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원고인단은 당시 공사 재개를 취소하지 않으면 1원 소송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강 회장의 취지에 동참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