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미일, 이란 수준의 대북제재 검토"

중국 동의 얻기 위한 아이디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이란 제재 수준의 대북 제재를 추진할 방안을 놓고 한·미·일 3국이 논의하고 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3국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 등 새로운 제재가 검토되고 있고, 특히 대이란 제재 중에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여럿 돼 더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국은 대이란 제재와 대북 제재 내용을 비교해 북한에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구체적 내용으로는 계좌 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금융제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미일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이유 중 하나는 유엔에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이란 제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대북 제재에 적용하면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기 더욱 쉬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문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에 더해 미국 등이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등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 차원의 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보다 중국의 동참을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조선(북한)은 마땅히 동북아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서 출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고, 미국을 방문 중인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미국 정부와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월에 이어 북한이 발사한 로켓 본체나 잔해가 일본 영토에 떨어졌을 때 즉각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6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로켓이 실제 발사될 경우 미국 등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외무장관 회의 자리에서 따로 만나 한반도 상황 등에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