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수는 문재인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을 경제·평화·통일의 선순환 고리로 설명했다. 남북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금강산 관광, 5.24 조치 재고,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대북지원 등은 조건 없이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10.4 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중 이행가능한 조항부터 실천하기 위해 당선 시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북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남북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물질, 핵프로그램, 핵시설, 핵탄두 문제 중 핵탄두를 제외한 3가지는 협상을 통해 검증 가능한 폐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핵탄두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향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6자회담 당사국 정상이 모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드는 형식으로 여러 이해당사국 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백 위원은 안 후보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 문제의 동시 병행이라는 그림을 제시했다. 또 국내에서 소홀하게 여겨지던 통인 담론을 정책 목표로 구체화시켜 남북연합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북방경제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백 위원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일을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로 삼고 1세대 이산가족 상봉을 임기 내 실현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백 교수는 또 안 후보가 북핵 문제에 남북관계가 연계되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이 평화에 있다고 말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재인-안철수 대북정책 차이, 있을까?
언뜻 보기엔 차이가 나지 않는 두 후보의 대북정책이지만 두 패널의 생각은 달랐다. 문 교수는 지난 21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북정책을 놓고 논쟁한 것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박왕자 씨 사건) 재발 방지를 문건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위해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발언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5.24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은 당시 두 후보 사이에 이견을 보인 사안은 현재 두 후보 진영 간 정책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이어서 안 후보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정부 간 대화는 시작하되,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들었다는 재발 방지 약속을 공식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어로구역 및 NLL에 대해 백 박사는 현재 남북 간 신뢰가 망가지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상황에서 NLL이 해상 불가침 경계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이해가 형성되어야 실질적으로 어로공동구역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낙청 교수는 "NLL 문제를 전제로 달면 대화가 개시되고 진전되지 않겠지만, 협상 진행과정에서 NLL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암묵적 이해가 나오면 (문 후보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정리했다.
5.24 조치에 대해 백 위원은 "안 후보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하기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5.24 조치를 포함해 북측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대북구상에 대해 백 위원은 "남북연합의 유형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있는데 현재 분단국으로서 겪은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정치공동체를 통한 지도자 사이의 합의가 핵심이다"며 "그런데 문 후보는 경제연합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정치적 연합은 경제적 연합이 달성될 때 파급력이 생기고 포괄적 통합이 이뤄진다"며 "경제 분야가 진전되면 정치 연합은 바로 오는 것이고 남북대화의 제도와가 곧 정치연합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또 "경제 연합 역시 두 정상이 합의하지 못하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북측과의) 첫 접촉은 고위급 수준의 정치적 접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건에 文-安은 '수비형 정답'
토론 후반부에는 보수층의 시각이 가미됐다. 백낙청 교수는 "압박·봉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실패했지만 포용정책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보수층의 시각"이라며 "특히 지난 8월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민간급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동시행동의 원칙이 무효라고 선언한 사실도 있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백학순 위원은 "(북한의 발언은) 많은 언론들이 오도한 것으로 실제 발언록을 보면 북한의 발언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의 전환이 주 내용으로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며 "하지만 언론들은 북한이 동시행동 원칙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한 발언만 집중 부각시켰다"라고 반박했다.
백 위원은 "북한이 핵이 생존과 발전을 이루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국가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면 포기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경제개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비핵화 요구를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과거처럼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대화하겠다며 북미수교를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핵물질, 핵프로그램, 핵시설, 핵탄두 등 핵 문제를 미시적으로 구분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교수는 또 북한이 개혁개방과 관련해 개방에 나서고 싶어도 개혁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는 반면 국내 포용정책 지지자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될 것이라는 환상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교수는 "북한의 정책 목표를 우리가 왜 결정해야 하나"라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면 (개혁개방을) 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해 더 어렵게 만든다"라고 밝혔다.
토론 말미 백 교수는 5.24 조치의 해제에 보수층에서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언급했다.
백 교수는 "(두 후보가) '정부 발표는 믿지만 국민이 불신하니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는 '수비형 정답'을 내놓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는 동안 5.24 조치 시행을 유보하고, 조사 결과 북 소행이 입증되면 사과를 받겠다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제안했고 두 패널은 이에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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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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