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군이래 최대 주민등록 도용 사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서명 논란 일파만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불법 대리서명' 의혹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도 사흘 만에 1만여 건이 접수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mTV 서울> 영상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구의회 김화영 의원은 본인은 물론 부인,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녀의 이름으로 작성된 서명부가 발견됐다. 김화영 의원은 무상급식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장 역시 서명용지에서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 의장, 부인, 아들까지 세 명의 이름과 신상정보가 일치한다'고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두 의원은 물론 가족들 어느 누구도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 서울시 강희용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요한 것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37조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군 이래 최대의 주민등록 도용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대리서명 의혹이 다발하자 서명 80여만 건에 대한 "전수확인"을 주장하고 나섰다.

트위터 이용자들 중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계동 노원에 살고 있다는 트위터 이용자 @youngpeal은 "잠시 노원구청에 들러 무상급식 서명 명부를 살펴봤다. 상당수가 대리서명의 의혹이 있다. 같은 주소면 하나같이 글자체가 비슷하던지. 50여장 중 14명을 신고하고 왔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며 자신이 찍은 명부 사진을 직접 올려놨다. (http://bit.ly/p2lqKT)

서울시 "민주당, 정치공세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뽑았지만, 여전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새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은 주민투표를 지지하지만, 유승민, 남경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 운동본부는 지난달 16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및 기자회견'을 열고 80만1263명이 서명한 청구인 서명부와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뉴시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victorjeong은 "5세 고집은 꺾기 힘들(다)"라고 간단히 표현한 반면, @du0280은 "아무래도 큰일 난 것 같다. 주민투표 분석했더니 사망자도 들어 있고, 조작의혹이 일파만파란다. 이거 무상급식투표가 아니라 서울시장 재선거해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 @____PWB가 "진짜 무상 급식하자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세금급식 반대를 위한 작은 혁명을 외치고 있는 '100% 무상퇴치 운동본부'(@juminvoote)는 "일부 종교 집단화 된 광신도들이 그럽니다"라고 답했다.

이런 '재정적자' 주장에 @parktaejun은 "무상급식에는 포퓰리즘이니 뭐니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난리더니, 평창에는 몇 조 들어가는 인프라 확충에 박수치는 상황.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제일의 인프라 아닌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투표 서명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서울시는 8일 성명을 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흠집 내려는 민주당, 민주당 시의원 등 일부의 매도가 점차 심해져 서울시 주민투표 선거일정 행정관리에 지장을 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주까지 자체적으로 전산 검증 작업을 벌이고 10일까지 주민투표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 유무효 투표권자를 가릴 예정이다.

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을 직접 받은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 운동본부'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서명 역시 허위기재, 대리서명, 필수사항 누락 등 불법적인 것이 많다"고 말한 것에 대해 1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