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군부, '식물 대통령' 만드는 임시 헌법 공포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나…이슬람 진영 반발

지난 16~17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선을 치른 이집트가 되려 지난해 '아랍의 봄' 이전의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예고된 가운데 미국도 이집트 군부의 정권 연장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고 나섰다.

이집트 군부가 호스니 무바라크 시대의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 한다는 움직임은 대선 투표 전부터 감지됐다. 이집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지난해 꾸려진 하원 의원 3분의 1이 불법으로 당선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의회 구성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집트 과도정부를 이끌고 있는 군 최고위원회(SCAF)는 이 판결을 즉각 받아 입법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해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애초 이집트 대선 결선 투표에 나선 후보의 면면도 지난해 민주화 시위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난해 축출당한 무라바크 독재정권의 마지막 총리 아흐메드 샤피크가 한 편에 있었고, 맞은 편에는 이집트 정국 혼란기를 틈파 조직력을 과시한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자유정의당의 무함마드 무르시 후보가 나섰다. 후보들은 모두 이집트의 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유권자로서는 '독재시절로의 회귀냐, 이슬람 국가냐'의 양자택일에 놓인 셈이었다.

대선 투표 결과 무르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샤피크 후보를 밀고 있는 군부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17일 임시 헌법을 일방적으로 공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군 최고위원회는 새 의회 구성 전까지 입법권과 예산편성 권한, 헌법 조항 거부권까지 갖는 반면 대통령은 군 인사와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없고 전쟁 선포 권한도 빼앗기는 등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됐다.

▲ 16~17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모함메드 무르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기뻐하고 있는 지지자들. ⓒAP=연합뉴스

이집트 군부는 새 대통령에게 권력을 이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총선이 다시 실시돼 의회를 구성할 때까지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다. 지난해 군부가 조기 총선 실시 요구를 거부하면서 권력 이양이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기억하는 민주화 시위대로서는 앞으로도 사실상의 군부 독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데 반발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도 19일(현지시간) 대규모 가두시위를 열고 임시헌법 발동에 항의할 예정이다. 두 후보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화 진영과 군부의 정권 유지 시도에 대한 무슬림의 항의가 겹치면서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

<뉴욕타임스>는 18일 오랜 반목의 역사를 갖고 있는 무슬림형제단과 군부가 공개적인 대립과는 별개로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밀실 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도 타협안이 도출된 가능성은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미국도 군부의 정권 유지 시도에 경고를 보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집트 군부가 이른 시일 안에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집트 군사·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