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또 하나의 '고비'…안보리 제재 리스트 추가

서방 '40개 추가'에 중국 '3개만 추가'로 맞서 관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발표한 의장성명에 따라 3개의 북한 기업·단체를 기존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압록강개발은행, 청송연합(생필연합), 조선흥진무역회사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확정해 기존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들 단체나 기업에 대해 자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경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갖는다.

유엔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재 명단에 오른 압록강개발은행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업체로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과의 탄도미사일 거래 등을 담당하는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KOMID)의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단천상업은행의 자회사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청송연합(생필연합)은 KOMID의 활동을 실제로 담당하는 단체로 북한의 무기 및 관련 물자 대외 수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흥진무역회사는 KOMID의 대외 무역을 담당하면서 SHIG와의 미사일 관련 부품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북한제재위는 또 의장성명이 요구한 바에 따라 기존 원자력ㆍ탄도미사일 관련 통제 목록을 최신으로 갱신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안보리는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KOMID 등 8개 기업과 개인 5명을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이번 리스트 확대로 지난달 16일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종료됐다.

본래 미 동부시간으로 1일 자정까지였던 제재위의 보고 시한이 12시간 늦춰진 것은 제재 범위를 두고 서방국들과 중국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은 제재위에 북한 기업 40여 곳을 추가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2개 기업만을 제안했다가 막판에 1개 기업을 더 추가하는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제재위는 만장일치로 의결된다. 중국이 제재 확대를 최소화하려 한 것은 북한이 반발해 3차 핵실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심각하고 신뢰있는 대응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조치들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정권이 불법(illicit)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3일 오전 현재까지 이번 추가 제재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