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도발에 보상 없다"…'전략적 인내' 재천명

日 총리 "북한 3차 핵실험 가능성 높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며 '전략적 인내' 방침을 사실상 재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보여주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며 "북한 도발과 관련해 일본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도발을 통해 관심을 끌고, 국제사회가 (보상을 통해)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래된 패턴은 무너졌다"며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대북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외교·정치·경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는 "예측할 수 없으며, 수개월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가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또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하고 추가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이 단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에 보상은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인 2009년 6월 6일 나온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방한 당시 한국외대 강연에서도 같은 말을 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발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지난달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조성된 북미간의 냉각과 교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예상된 수순이지만, 협상의 장기 중단은 결국 북한의 핵 능력 강화와 추가 도발만 낳을 뿐이라는 점에서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북한이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을 훼손했다는 데 오바마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노다 총리는 "북한은 과거 미사일 발사를 한 뒤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이는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 노다 총리가 처음이다. 그러나 외신들이 보도하는 핵실험 임박설은 구체적인 증거가 미비하고,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은 '핵실험 조짐은 없으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