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 쇠고기 부정 여론에 반미·반MB 정치적 요소 있다"

여당·보수언론 '검역 중단' 압박에도 "검역 강화만 할 것"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은 물론 수입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나 청와대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모양새다.

검역 중단은 검역검사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입산 쇠고기의 검역을 멈추는 조치다. 수입 중단은 아니지만 수입된 고기는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검역소에 그대로 보관되므로 사실상 수입 중단과 같은 효과가 난다.

靑, 정치권 수입 중단 요구 거부

29일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상황 등으로 미뤄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말했다.

최 비서관은 "지금 인력과 장비를 풀가동해 검역 비율을 3%에서 30%로 늘렸다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50%로 확대했다"며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 걸린 쇠고기가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내일(30일) 출국하는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 확산에 대해 "첫째 미국산이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요소가 들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다시 발견된 후 정치권이 보인 강경한 태도와 상반된다.

28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입중단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광우병 전염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즉각 검역을 중단하고,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가 추가로 수입되지 않도록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인자는 살아 있는 소의 뇌를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죽은 쇠고기에 대한 지금의 개봉검사는 광우병 인자를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한 검사'"라는 전문가 말을 인용해 "개봉검사를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눈가림이며 미봉책"이라고 청와대의 비판했다.

새누리당까지 청와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지난 27일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며 "즉각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예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강조했다.

사실상 '두 대통령 체제'가 시작됐다고 평가되는 와중에 박 비대위원장까지 수입 중단을 주문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거부한 셈이다.

▲지난 2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정육코너. 미국산 쇠고기 판매대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보수언론까지 압박 나서

한편 <조선일보>는 28일자에서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빌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의 수입 중단 효과가 있는 '검역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비단 <조선일보>뿐 아니라 주요 경제신문과 통신사 등의 논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수언론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충돌을 크게 보도하거나 미국의 젖소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연달아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의 '선 긋기'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헤럴드경제>도 "광우병 자체의 위험보다 정부가 하겠다고 밝혔던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정부가 공언했던 대응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을 질타했다.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터진 돌발 악재에 진보 진영에 빌미를 줘서는 곤란하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