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미국과 중국, 강력한 유엔 안보리 비난 성명 준비중"

초안 "北 발사 강력 비난…대북 제재 확대 촉구"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일반적인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대북 비난 성명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외교관들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14일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대북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통신이 확보한 의장성명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condemn)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대사가 지난 13일 첫 회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각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deplore)했다'라고 밝힌 것보다 더 높은 수위다.

통신은 또 초안이 기존 안보리 제재에 담긴 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 금융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와 관련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초안은 이어 북한에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등 도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이 로켓 추가 발사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이러한 내용의 의장성명이 이르면 16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논의를 거쳐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알려진 내용이 초안인 만큼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통신은 중국이 이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의장성명은 국제사회에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중국이 이같은 초안 내용에 동의한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