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노동·反여성 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진보신당 "복지부, 독서 바우처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1500일이 넘도록 학습지 교사들이 복직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재능교육에 '독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자, "반노동, 반여성, 반교육 기업에 국민 세금을 집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진보신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교육 기업인 재능교육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의 독서교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이후 독서바우처)' 사업을 실시해왔다. 복지부는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의 부모에게 바우처 카드를 주고, 해당 가정을 방문해 독서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자로 9개의 학습지 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보건복지부가 학습지 회사에 독서바우처 사업을 위임한 것은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교육 기업을 지원하는 것"라며 "이 세금은 고스란히 사교육 기업인 학습지 회사의 이익만 늘려주는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독서바우처 사업에 예산 319억 원을 집행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특히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인 재능교육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교사들을 해고하고, (…) 심지어 농성하는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폭력으로 일관한 반노동, 반여성, 반교육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독서바우처 사업의 선정사업자는 제공인력의 최저임금, 4대 보험 가입 등 준법의무를 지켜야만 한다"면서 "그러나 재능교육을 비롯한 어떤 학습지 회사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은 "보건복지부는 재능교육을 비롯한 학습지 회사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오는 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민원을 보건복지부에 접수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