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금융지주회사 요건 바꿔야…삼성, 금융과 전자로 분리"

통합진보당,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 발표…"야권연대의 핵심의제"

정치권 전체가 '좌클릭'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 정교한 재벌 개혁 방안을 내놨다. 그간 재벌 문제를 연구해 왔던 이들이 주장했던 대안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일 '맞춤형 재벌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상위 10대 재벌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경제력 집중 완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터널링) 방지' 등 세 가지 과제 가운데 첫 번째를 주로 다뤘다.

이정희 공동대표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재벌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으나 그 대안은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그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예컨대 민주통합당이 '재벌세'로 언급한 '업무무관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의 경우, 실제로 영향을 받는 재벌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다. 규제 한도를 40%로 하는 출자총액제한 역시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또 각각 다른 목소리로 나오는 재벌 개혁 과제가 때론 상충한다는 점 역시 문제다. 이 보고서는 재벌 개혁 방안으로 흔히 거론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정책 효과 면에서 서로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결국 상위 10대 재벌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언급한 '맞춤형' 개혁이 각각의 재벌을 겨냥해 새로운 법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법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법 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벌을 효과적으로 개혁하자는 것.

"금융지주회사 요건 변경…삼성그룹 분리,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손 떼는 효과"

재계 1위인 삼성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출자자'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지배 아래 있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바꾸면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은 그 자회사로 돼 비금융회사인 삼성전자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 금융 부문과 삼성전자 등 제조업 부문으로 나뉜다. 이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법률적으로 상실한다.

현대차 그룹은 순환출자가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됐다. 현대차 그룹은 변형된 형태의 순환출자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행 법 취지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현대차 그룹은 일부 계열사를 매각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SK그룹 등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에 대한 개혁방안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현행 지주회사 규정은 총수의 지배력 확대를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자회사 지분을 4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20%) 이상만 보유해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한 현재 규정을 80%(상장회사 및 벤처회사는 40%)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부채비율 한도 200%도 99년 지주회사가 허용된 당시인 100%로 환원해야 한다"라는 제안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SK, LG, GS 등은 상당수 자회사를 매각하게 돼 결국 분리될 것"이라는 게 이 공동대표 측의 설명이다.

"재벌개혁, 야권연대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부활 및 강화'를 주장했다. "출총제 기준을 폐지 직전의 순자산총액의 40% 수준이 아니라 당초 기준인 25%로 할 경우, 41%를 출자하고 있는 6위 현대중공업, 43%를 출자하고 있는 9위 한화그룹은 곧바로 분리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세' 역시 롯데, 한화, 한진 등 일부 재벌에 대해서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 등 상위 4대 재벌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뿐이라는 게다.

이 공동대표는 이런 재벌개혁 방안을 야권연대의 핵심의제로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그는 "정책연대에 기반한 야권 연대를 좌우하는 결정적 기준이 재벌개혁이 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진지한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