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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악재, 개인정보 논란에 사상 최대 과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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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악재, 개인정보 논란에 사상 최대 과징금까지

美 하원의원,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에 이의 제기

구글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구글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혀 '빅 브라더' 논란을 부르는가 하면, 불법 온라인 광고를 유도한 미 수사 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려 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도 물게 됐다. 거대 IT 기업이면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는 구글의 이미지까지 흔들릴 조짐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하원의원 8명은 이날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구글이 지난 24일 밝힌 개인정보 통합 관리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오는 3월부터 60종류가 넘는 자사 서비스의 고객 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이 방침이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구글이 검색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신문은 구글에 서한을 보낸 민주당 하원의원 5명과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이 과거에도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구글이 개인정보 통합 정책을 결정한 경위와 함께 사용자가 이러한 정보 수집을 개별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은 사실상 이러한 구글의 정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글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2월 중순까지 답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구글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구글 검색 초기화면.
불법 광고 논란에 저작권 보호 압력도 강도 더해가

지난 2009년 적발된 구글의 불법 의약품 광고 사건이 진상이 새롭게 드러난 것도 구글을 당혹케 하고 있다. 구글은 당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팔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나 낙태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의 광고를 허용했다가 수사 당국에 적발돼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구글은 기소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미 기업 역사상 가장 많은 합의금이었다.

이 사건은 미 수사 당국이 사기 혐의로 복역중인 전과자를 이용해 벌인 함정수사의 결과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사법 당국의 수사에 협조했던 사기범 데이비드 휘태커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구글의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 냈다.

과거 인터넷을 통해 불법 약물을 판 경력이 있는 휘태커는 2009년 3월부터 수사 당국의 감시 하에 구글 측에 전화나 이메일로 접촉해 광고 제재를 문의했다. 캐나다의 약품 수입상으로 위장한 휘태커는 미국에서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약물 광고를 제안했고 구글은 4개월 간 이 광고를 실었다.

수사 당국은 이 광고비를 집행하기 위해 정부 자금 20만 달러를 사용하기도 했으며, 함정 수사가 성공한 후 휘태커는 65년의 형기가 6년으로 줄어드는 보상을 받았다. 정상적인 광고 집행 절차에서 상품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지 못한 구글은 성명을 내고 사과해야 했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놓고 구글을 향한 압박의 강도도 더해가고 있다. 26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화·음악 등의 저작권을 보유한 단체들은 지난해 정부 측에 보낸 기밀 문서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Bing)이 불법 음원과 영화 등을 검색 결과에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이를 규제하는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 문서에서 지난해 9월 기준 구글에서 인기 음원을 검색하면 초기 검색결과 20개 중 16개가 불법 음원 제공 사이트로 연결됐고, 4월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서적 검색 결과의 41%가 합법적이지 않은 주소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500만 개 이상 삭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저작권 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이 자칫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검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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