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전 이익공동체를 구성하는 대기업과 노사 일체형 노동조합이 정당과 정치가들에게 헌금하고, 정치가가 관료를 움직여 원전 추진 예산과 법률을 만들게 하고 있다. 또 원전 안전신화를 유포하기 위해 대학과 언론에 연구비나 광고비를 퍼주고, 원전이 입지한 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지급하며, 지자체의 재정과 산업구조를 원전 의존형으로 변질시켜 지배하고 있다. 원전 입지 교부금은 '원전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다. 독점 지배, 원전 안전신화, 비밀주의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는 체르노빌 사고를 일으킨 구 소련과 다를 바 없다."
일본 공산당 소속 요시이 히데카츠(吉井英勝) 중의원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던진 일갈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일본의 노후 원전이 지진이나 쓰나미로 손상될 위험을 경고해온 히데카츠 의원은 올 3월 사고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이익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급급했다고 비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히데카츠 의원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부산시가 22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주최한 '동북아 미래와 가능성' 국제 심포지엄 둘째 날 세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이중의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히데카츠 의원은 "2004년 인도양 지진 이후부터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의 노후화된 원전을 덮칠 경우에 대한 문제를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논리적으로 (핵 연료봉의) 노심 용융(멜트다운)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하지만 3월 1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진과 쓰나미로 모든 전원을 상실해 핵연료봉 노출로 노심 용융과 방사성 물질의 대량 방출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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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사고 8개월 만에 언론에 공개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AP=연합뉴스 |
"여전히 '원전 안전신화' 믿는 日 정부, 제2의 후쿠시마 부를 것"
두 번째 인재는 사고 이후 벌어졌다. 히데카츠 의원은 "사고 이후 도쿄전력은 해수를 주입해 원자로가 못쓰게 됐을 때의 손실과 경영자의 책임 추궁이 두려워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 역시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쿄전력에 위기회피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었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는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초동 대응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카르텔의 비밀주의가 사고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규명하려는 일본 의회의 노력을 계속 가로막았다고 증언했다. 사고 당시 도쿄전력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도쿄전력의 '사고시 조작 지침'이 필요하지만 지난달까지 일본 의회에 제출된 지침의 중요 내용은 '핵물질 방호와 지적 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가려진 상태다.
또 일본 정부가 대형 재해 대책을 세우기 위해 8200억 엔을 들여 정보수집 위성 5개를 띄웠지만 3월 대지진 당시 쓰나미 피해 지역과 원전사고 현장의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다. 히데카츠 의원은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원전에 접근한 구조대는 원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혹한 작업에 투입됐고 결국 나중에 미국 위성의 사진을 구입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히데카츠 의원은 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의 책임은 가해자인 도쿄전력에 있다"며 "설사 파산한다 할지라도 배상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일본 집권 민주당과 제1야당 자민당 등은 도쿄전력이 과잉채무에 빠지시 않기 위해 상한이나 횟수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을 원조하겠다고 밝혔고,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라는 조직을 만들어 도쿄전력이 채무를 상환할 때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도쿄 전력 역시 후쿠시마 사고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는 '값싸고 깨끗한 전기'라는 이미지로 잘못 알려진 원자력 발전이 실제 비용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원전의 발전 비용이 킬로와트시(kWh)당 5.3엔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전 건설에 투입된 약 30조 엔의 국비 등 추가 비용을 더하면 발전 비용은 그 2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전의 실체를 알고, '원전 카르텔'을 깨기 위한 방안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다는 것이 히데카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의 물리적 한계 잠재량은 약 12조 kWh로 현재 연간 발전량의 약 13배"라며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이에 따라 지역에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히데카츠 의원은 "지금도 일본 정부와 '원전 이익공동체'를 구성하는 대기업은 원전 안전신화 쪽에 서서 해외를 대상으로 한 원전 수출을 지금까지 해온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길로 계속 가면 아시아 각국에서 제2, 제3의 후쿠시마 사태를 부를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각국 국민이 여론을 조성하고 원전 반대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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