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익 교과서 채택율 4% '부상'…한국의 무관심도 한 몫

[韓日 교과서 전쟁, 해법은?] 임시방편 아닌 대안이 필요할 때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 교과서가 그들이 원하는 목표치인 5%대 채택율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1년 검정을 통과한 새역모교과서가 만 10년만에 학교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2001년 0.039%, 2005년 0.4%, 2009년 1.7%에 이어 올해 새역모계 교과서인 이쿠호샤와 지유샤의 채택율은 역사 3.84%, 공민 4.18%로, 2001년 대비 100%, 2005년 대비 10%의 성장을 가져왔다.

지난 8월 31일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채택선정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문부성에 보고되고 있고, 이쿠호샤(育鵬社)와 지유샤(自由社)는 채택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교과서 채택에서 신생 출판사인 이쿠호샤는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11개 지역, 19개 채택지구에서 채택되는 행운을 걸머졌다. 특히 전국 최대 채택지구로 손꼽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요코하마(橫濱)시는 2009년 채택했던 지유샤를 이쿠호샤로 변경하여 이쿠호샤의 채택율 상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에 비해 연표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지유샤의 경우 역사 0.05%, 공민 0.02%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다.

이쿠호샤 교과서의 채택율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쿠호샤는 2005년 새역모의 채택율이 저조함에 따라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분열된 후소샤(扶桑社)의 자회사다. 게다가 기존의 후소샤가 가지고 있던 <산케이신문>의 후원 등 인적, 물적 자원까지 그대로 이어받았다.

2009년 검정 통과 시 500여 곳의 오류가 지적되고 2011년 연표 표절문제로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지유샤가 우익 강성이미지로 한국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이쿠호샤는 정면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지유샤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되는 내용을 교묘하게 피하는 전략을 펴왔다. 각 지역교육위원회가 강성 이미지인 지유샤를 채택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차선책으로 이쿠호샤를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도쿄(東京)도 스기나미(杉並)구의 경우 2005년 우익교과서가 채택되었으나 올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전통적으로 평화운동이 강한 오키나와(沖繩)현 야에야마(八重山)의 경우 2:1로 우익교과서 채택 가능성이 높았으나 결국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같은 성과가 가능했던 것은 시민사회의 노력 때문이었다.

올해 일본 우익교과서의 채택율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4%대의 채택율은 예전과 달리 현저하게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일본의 교과서 채택환경이 우익교과서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6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2008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여 애국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방침이 바뀌었다.

이같은 교육방침의 전환은 교과서를 채택하는 채택관점에도 반영되어 교과서 채택국면에서 교육기본법과 학습지도요령에 충실한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 새역모계 교과서들은 일본 자민당 등 정치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만든 교과서가 가장 교육기본법에 충실한 교과서라고 선전하였다.

둘째, 일본은 3.11 대지진 이후 역사인식과 교과서문제에 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 2005년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언론은 거의 교과서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시민사회 역시 대지진과 원전사고 이후 '힘내라 일본' 캠페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를 비판하는 교과서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최근 일본의 시민사회는 3.11 이후 원전문제가 주요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일본내 상황은 일본 우익교과서들이 애국심이라는 틀로 일본 역사교육을 재편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에 항의하는 한중일 공동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셋째, 한국사회의 총체적 무관심도 우익교과서의 채택율 증가에 한 몫 했다. 일본 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문제를 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쓰도록 강제하였으나, 한국정부는 검정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근린제국조항 역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의 반응은 거의 냉담에 가까웠다. 2005년에 비해 일본교과서 문제 자체에 관심을 갖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독도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독도의 영유권 주장만 강조되었지 정작 일본교과서 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동아시아 역사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교과서 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채택결과를 지켜보면서, 무관심이야말로 변화의 동력을 소멸시키는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교과서 검정과 채택에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는 일본 교과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볼 때 일본교과서문제는 갈수록 개악되고 있다. 일본의 미래교육 전략으로서 일본교과서문제는 한일간의 우호를 갈수록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교과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에 의존한 대책이 아니라,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 즉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은 그동안 역사인식과 일본 과거사문제에 무관심한 우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지난 10년간 한일 시민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본교과서운동을 지속해왔다. 일회적인 반짝성 이벤트가 아닌 신뢰에 바탕을 둔 한일시민들간의 협력이야말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위해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각 지역교육위원회, 일본 문부성과 출판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일본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에 관한 수정요구를 하도록 요구해왔다. 또한 우익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에서 노력해왔다.

향후 우리의 운동은 일본의 교과서제도와 내용을 개선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일 시민사회는 2011년의 채택결과에 일비일희하지 않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내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비하여 한층 더 분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