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부자 감세-서민 증세' 주장…논란 예고

"법인세ㆍ소득세 낮추고 소비세는 올려야"

감세에 대한 여론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감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장관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과하는 소비세는 증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물가대란을 맞은 국민여론에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서민에 부담을 더 지우고, 부자들의 세금은 낮춰주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깎고

22일 박 장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우리나라가 (법인에 대해) 더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쟁시대에 (법인세를 인하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있다"며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많이 낮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증세 여론을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다. 정부가 정치권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기조를 예정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포럼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설 후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서민 세금은 올리고

박 장관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다"며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간접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발언이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크게 오른 물가로 인해, 추석을 앞둔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서민층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정책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담뱃세와 주세 등 이른바 '나쁜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내비쳤고, 통일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도 내보이고 있다.

결국 이번 박 장관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부자 감세' 기조에 더해 '서민 증세'로 그 세수를 메우겠다는 프레임으로 정치권에서 해석될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