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올리는 게 옳다"

[이정전 칼럼] "폭우 등 기상 이변, 에너지 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7월 마지막 주 3일 동안의 기습적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중에는 이번 폭우피해의 참상을 보면서 지구온난화를 머리에 떠올린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몰고 올 재난으로 폭우, 홍수, 한발, 폭설, 폭염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늘 꼽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에너지 이용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다. GDP규모로는 세계에서 10위 밖에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10위 안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에너지 과소비 때문이다. 특히 전력의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의 그것보다 더 많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도 아니고, 두어 배 더 잘 사는 나라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그렇게 월등히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1달러어치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전력의 양이 OECD평균의 1.7배이고 일본의 2.8배에 가깝다. 그 만큼 전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을까? 특히 전력을 왜 과소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뻔하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3%가 산업용인데, 2009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의 절반 정도다. 싸면 좋지 않으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원가의 90% 미만이다.

이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전의 적자가 6조억 원을 넘고 있다. 이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싼 세금을 내는 꼴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4.2%에 달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에도 못 미친다. 특히 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40%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기막힌 사정을 잘 모른다.

다행히 정부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2% 올리는 반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6.3% 올린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전기요금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를 더욱 더 어렵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시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8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실시결과를 봐서 만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를 경감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줄임으로써 인상된 전기요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전기절약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기요금을 원가의 9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요금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도 간 전력요금의 차이도 줄여야 한다. 전력소비가 눈에 띠게 감소해야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녹색성장의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는 관련 업계의 압력을 봉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력요금을 바로 잡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 이번 폭우 피해는, 이산화탄소 과잉 배출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프레시안(손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