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영리병원 도입 거듭 촉구…"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

시민단체와 정면 충돌 예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의료비 증가, 의료 양극화 등의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해 왔던 시민사회 단체와 정부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산업국가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는 2009년 기준 19위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7년 주장했던 이른바 '샌드위치 위기론'과 같은 논리다. 한국 제조업은 선진국에겐 기술과 품질에서 밀리고, 후진국에겐 인건비에서 밀린다는 게다. 이런 논리는 한국이 제조업에선 경쟁력이 약하므로 서비스 부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박 장관 역시 평소 이런 주장을 자주 했다. 장관 취임을 전후해서 가진 여러 인터뷰에서 늘 반복했던 주장이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박 장관의 소신으로 꼽힌다.

이는 그저 소신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3개 관련법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도 연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기사 또는 칼럼을 싣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최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기획 기사를 잇따라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