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강금실 '○'…오세훈 '△'

부동산 정책-한미 FTA에 미묘한 입장차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10일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아파트 분양원가와 토지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는 개인 소신으로는 찬성 입장이지만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부작용 문제를 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금실 "반드시 분양가 공개" vs 오세훈 "개인소신은 찬성이지만…"
  
  이날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 후보는 "원가공개는 분양가의 폭리를 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극 찬성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장이 강력한 의지로 제도를 만들면 가능하다"며 "토지원가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분양 수익이 어떻게 공공성에 쓰이는지 시민들이 알도록 100%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주택을 재산증식이 아니라 쾌적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같은 자리에 초청됐던 오 후보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분양원가는 공개될 수록 좋다"면서도 "다만 자유시장경제에서 아무리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도라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할 문제"라고 피해갔다.
  
  오 후보는 "토지원가와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종합평가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후보는 "아파트 가격 폭등 원인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며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대형평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데 정부 정책은 대체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중대형 평형의 공급 확대책을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 가운데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는 10일 "사업승인권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오세훈 후보는 건설사 이익을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건설사 수익률은 10%정도 선에서 보장하면 된다"고 강 후보와 협공을 가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오는 2008년까지 확대시행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선 강금실, 오세훈 후보 모두 난색을 표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사전심사제 대상공사를 낙찰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는 "검증과 평가가 먼저"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저가 낙찰제만을 고집하는 경우 덤핑과 공사부실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후보도 "최저가 낙찰제와 관련한 저서를 읽을 때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과 대화하면서 최저가 낙찰제는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들었다"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한미 FTA 내부여건 고려 미흡" vs 오세훈 "불이익 업종 대책 선행돼야"
  
  민감한 현안인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화 흐름상 거부하기 힘들다는 견해는 양측이 동일했다. 다만 강 후보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였고, 오 후보는 피해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 후보는 "원칙적으로 세계화 시대에 개방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협상 시간도 남아 있다"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내부의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것으로 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다만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득과 대화, 내부의 여건을 고려해 가는 접근이 부족했다는 점이 강 후보의 입장이었다.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오 후보 역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 한미 FTA 방향으로 가는 게 국제적 차원에서 맞다 "면서 "우리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는 고민 때문에 현 정부도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찬성 견해를 보였다.
  
  이어 오 후보는 "추진과정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