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000원만 더 내면 '무상의료' 성큼"

"'건강보험 하나로', 당장 실현가능한 무상의료 해법"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2012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1인당 평균 1만1000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는 재정 해법 정책토론회'에서 이진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은 당장 실현 가능한 무상 의료의 재정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2012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추가 재정 14조1000억 원이 확충되면 △입원진료비 보장률 90%로 강화 △환자 본인부담금총액 100만 원 이내로 제한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노인틀니 급여화 및 치석 제거 급여 확대 △저소득층 및 중소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만1000원 더 내면 '건보 하나로' 정책에 필요한 재정 마련 가능"

'실질적인 무상 의료' 정책에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보험료 수입 기준 20%) 시행 △건강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관련 법 제·개정을 꼽았다.

현행법상 직장 가입자와 사용자는 5:5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총 20%를 다시 국고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1000원을 내면 기업도 1000원을 내고, 정부는 2000원의 20%인 40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을 축소해 예상한 탓에 지난 4년간 지원된 국고지원분은 약 17%에 불과하다. 국고지원 기준을 '사후정산제'로 바꿔 국가가 전체 보험료의 20%를 온전히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하나로 시민회의의 주장이다.

추가 재정 14조1000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료를 약 30% 인상하면 국민 부담 추가 보험료가 6조5000억 원, 사용자 부담 추가 보험료가 4조4000억 원으로 총 10조9000억 원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 보험료가 사용자 부담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이유는 지역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기업 추가 부담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금이 1조8000억 원이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로 인한 추가 지원금이 1조4000억 원으로 총 3조3000억 원의 국고 지원금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말했다. 국고지원금 3조3000억 원과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은 보험료 10조9000억 원을 합치면 '실질적 무상의료'에 필요한 14조2000억 원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14조1000억 원의 이해당사자별 분담 현황을 보면 국고지원이 23.1%, 사용주가 내는 보험료가 31.0%, 상위 30%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27%를 차지한다"며 "추가로 확보된 재정의 80% 이상은 상위 30%의 국민과 사용주, 정부가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 재정 마련 방안에 미묘하게 다른 반응

하나로 시민회의의 건강보험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실질적 무상의료' 정책을 내놓은 각 정당은 미묘하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먼저 김수철 민주노동당 무상의료위원장은 "고령화가 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자연 증가분이 늘어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알뜰하게 쓰는 조치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들 사이에) 보험료를 20~30% 가까이 올리기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어느 집단이 우선 책임져야 하느냐는 문제에서 기업과 국가의 역할이 먼저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기업과 노동자 부담 비율을 5:5에서 6:4로 조정하자고 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전략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을 제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리자는 주장을 일반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영의료보험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은희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부자증세와 보편증세는 대립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포괄하는 조세개혁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어떤 재정전략을 먼저 얘기할 것인지는 여전히 고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직접세에 버금가게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