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료제도,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복지부, 대면조사 방식으로 폭넓은 질문…영리병원 논의에 영향 미칠 듯

최근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서, 많은 직장인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런 충격은 시작일 뿐이다.

고령화 충격, 향후 10년 간 의료비 세 배 이상 증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아픈 곳이 많아지는 법.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는 의료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예고한다. 의료에 쓰이는 돈이 대대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열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보고한 '2010~2020년 국민의료비 중장기 가(假)추계' 자료에서 2020년 국민의료비가 2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10년 간 국민의료비는 세 배 이상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의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2%로 늘어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영리병원 도입에 강한 의지

이런 변화는 당연히 기존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 정권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작동해 왔던 의료제도를 뜯어고치자는 목소리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현행 의료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다. 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역시 여러 인터뷰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의료제도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은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갈림길에서 국민은 어떤 방향을 원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설문조사가 곧 진행된다.

직접 대면조사 방식으로는 사상 처음

보건복지부가 미래의 의료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인 보건의료 미래위원회는 9일 향후 한국이 택해야 할 의료 제도를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맥킨지 컨설팅,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함께 진행하는 설문조사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보건의료 미래위원회가 내놓을 미래의 의료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설문조사는 만 20∼69세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성·연령에 따라 추출한 일반국민 1200명과 최근 1년 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자 300명으로 구성한다. 1명당 40분씩 전화면접이 아닌 직접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직접 대면 방식으로 의료제도에 대해 총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조사는 오는 6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7월 초에 발표된다.

'자유 수가 병원' 묻는 항목도

설문내용은 현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요인,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 간 의료이용 경험과 수술경험, 민간보험 가입 상황, 건보료 부담 등을 묻는다.

아울러 만족·불만족 여부, 만족도의 비용·질·접근성에 대한 가중치, 비용을 추가해 받고 싶은 서비스, 보험료와 의료비의 본인부담에 따른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다.

그 밖에 미래 의료체계에 대한 선호도, 의료정책 철학에 대한 질문, 미래 의료비용 충당방식과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비용 차별화·자유 수가 병원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질문을 담게 된다.

자유 수가 병원이란,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는 비영리병원이면서 고급의료 수요가 있는 이용자와 특정질환에 한해 추가 의료비를 받고 대기자 없이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가리킨다. 공식적으로 영리병원을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비보험 서비스 이용을 늘려서 사실상 영리병원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조사원들이 미국과 유럽의 의료정책을 직접 설명

하지만, 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당히 거시적인 질문이 담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미국과 유럽의 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한 뒤 응답자들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미래상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클 무어의 영상물 '식코'로 대표되는 미국식 의료체계, 공공성을 중시하는 유럽식 의료체계 등에 대해 조사원들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충실한 설명을 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