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노총·한국노총 위원장 공동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논란에 대해 "단체협약 안건이 수백 가지다. 그런데 노조에 유리한 안이 이명박 정부 들어 관철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우선 채용 요구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보수언론에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더라"라며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에 나서면 대서특필 해줄 걸로 믿겠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보진영이나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안다"며 "경청하고 있고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및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복수노조 관련 노동조합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다. 두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은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4.27 재보선에서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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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좌)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동 시국선언 자리에서 만났다. ⓒ프레시안(김봉규) |
시국선언 발표 이후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좌담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노동유연화의 보완책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가입조차 안 돼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동일가치에 대한 동일노동 원칙 정립, 직접고용, 최저임금 현실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에서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생명줄인데 기업의 경쟁력(저하) 운운하는 건 '오버'"라며 "노동부라도 노동자 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중소기업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의 횡포"라며 "최저임금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부처가 강력히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고 최저임금도 못주는 기업은 도산해야 마땅하다"라고 뜻을 같이했다.
이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두 위원장은 견해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관련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힌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을 노사정위에서 합의했으면 왜 날치기를 했겠나. 지금 노사정위는 실효성이 없고 노동자의 힘으로 교섭의 틀을 만들면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대 노총 산하 노조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전주 버스파업 사태와 관련 김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어용·황색노조로부터 민주노조를 지키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는 노조 조직률 10%라는 야만의 시대에 삼성과 같은 무조노 기업과 미조직 사업장에 깃발을 꽂는 게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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