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동의안, 또 철회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의결하기로…'초유의 사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비준동의안이 세 번째로 국무회의에 오르게 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한 후, 국무회의에서 세 번째 의결을 거쳐 다시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여야 의원실 관계자가 29일 이런 사실을 확인해줬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달 21일자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비준동의안 한국어본의 번역오류를 지적했다. 정부는 한동안 번역에 오류가 있는 상태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보수언론과 여당조차 번역오류를 성토하고 나서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후 정부는 번역오류 가운데 일부를 수정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거기서도 번역오류가 잇따라 지적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국어본의 번역 오류 가운데 160여 개를 찾아내, 이를 수정해서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다. 결국 정부는 두 번째로 제출한 비준동의안마저 철회하기로 했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두 번씩이나 철회한 일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정부·여당의 목표는 실현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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