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찾는 감기 환자 약값 대폭 오른다

상급 종합병원 30%→50%, 종합병원 30%→40%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증 외래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의 약값 부담을 현재보다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에서는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애초에 "대형병원에 가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60%로 늘리는 대신, 동네 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복지부 계획에서 한발 후퇴한 결정이다. 결국 약값 인하안은 사라지고 인상안만 통과된 셈이다. (☞관련 기사 : 복지부, 대형병원 약값 인상안 보류)

한편, 이날 위원회는 CT, MRI, PET 등 영상장비를 이용하는 데 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측에 내는 돈인 수가를 내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최근 검사건수가 늘어난 탓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인하율은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CT는 14.7%, MRI는 29.7%, PET는 16.2%다.

이날 확정된 약값 인상안은 '경증의 범위' 등 세부기준 마련과 시행령 및 고시개정 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