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재계, 고용유연성 놓고 공개 토론회 열자" 제안

고용노동부 보고서도 "고용유연화 세계적 추세 아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고용유연성 의제를 놓고 재계에 공개 토론회를 공식 제안했다. 최근 불거진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논란과 정리해고 등 노동 현안을 놓고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선진 외국의 경우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이제 우리도 사내하도급 판단에 있어 경직되고 획일적인 잣대를 벗어나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생산방식의 다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명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쌍용차 무급 휴직자 사망, 한진중공업 대량 정리해고, 발레오공조코리아 '먹튀경영' 논란 등에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나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데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5단체는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에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정치권에도 노사분규 사업장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보고서도 재계 주장에 '찬물' 끼얹어

하지만 사내하도급 확대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인 '세계적 흐름'이 경영계의 바람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있다. 파견 노동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졌던 독일 폴크스바겐은 최근 6개 사업장 2200명의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멘스와 보쉬, 벤츠 등 다른 회사들도 적게는 400명에서 4000명까지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돌리거나 신규채용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의뢰해 작성된 '외국의 사내하도급 및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보고서' 역시 경제5단체의 입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폴크스바겐의 파견 노동자와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평균 1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40%였고, 파견 경력 자체가 정규직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용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일본 사례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1999년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2004년부터 제조업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졌지만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다시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직접 생산공정에서 파견 근로자 사용을 중지하고 유기계약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보고서의 존재를 감춰오다가 지난 11일 <매일노동뉴스>의 보도로 내용이 알려졌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15일 금속노조가 연 기자회견에서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하 30개 회원국과 10개 신흥국의 고용보호 유연성을 조사한 결과 2008년 기준 한국의 고용유연성 정도는 2.13으로 총 40개국 중 13위"라며 "OECD의 고용보호 지표 추이를 살펴봐도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특히 집단해고 규제조항은 전체 5위로 대단히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견에서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라고 주장해 온 경제5단체의 주장 근거를 공개토론회에서 성실히 해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국의 고용구조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정리해고 남발과 비정규직 양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노사정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보고를 근거로 해서 따져도 이미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