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여성 비정규직화'의 다른 이름일 뿐!

"전체 여성 70%가 비정규직, 이젠 나머지 30%도…"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여성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규직 일자리를 시간제로 전환한 '유연근무제'는 '여성 비정규직화'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국여성연대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103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을 꾸리고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연근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여성위원장은 "전체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이고 나머지 30%가 공무원이거나 일부 정규직인데, 정부는 그나마 괜찮다는 여성들의 일자리 30%마저 '유연근무제'를 통해 단시간 근로제로 바꾸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제가 정규직의 일자리를 줄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리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방안'을 보면 앞으로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주40 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관은 '2011년 경영평가지표'에 '단시간 근로자 채용 및 전환실적'에 대해 가중치 0.5점을 받을 수 없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시간제 근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려는 정부 때문에 노사 모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의 특성상 시간을 쪼개 나눌 수 없는 일자리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공무원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 주어진 일의 양은 똑같은데 노동 시간만 단축되니 결과적으로 임금은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은 별로 줄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유연근무제를 자율에 맡기면 참여율이 낮다"고 귀띔했다.

박 위원장은 "육아휴직을 쓰던 중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서 휴직 기간을 채 못 채우고 복귀한 여성 공무원도 있다"며 "유연근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고용차별이 없는 선진국에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상시적인 고용불안 위협에 놓인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