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선언, 개도국 부채 더 늘릴 것"

G20대응민중행동 "서울 선언, 수사만 가득한 조작"

12일 오후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국내외 노동·시민단체로 이루어진 'G20대응민중행동'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20 회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소문만 요란한 잔치였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제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정상회의 결과문에 실효성 있는 내용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프랑스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의 아멜리에 까농은 "이번 '서울 선언'은 금융 헤게모니에 대한 규제나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책,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우리가 수년 동안 싸워온 IMF와 바젤 협약의 역할만을 재확인 했을 뿐"이라며 "내년 G20 의장국이 된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G20이 정당성이 없는 비효율적 기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 반대 멕시코 네트워크의 안레한드로 블라마르는 "서울 선언은 수사만 가득한 조작"이라며 "화석 연료 보조금에 대한 내용만 봐도 중장기적 철폐라는 언급만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설명도 없다. 이는 기후에 관한 코펜하겐 합의 내용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액션 에이드 인터네셔널의 소렌 암브로스는 "각국이 환율을 낮추려고 시도하면 민중들은 식량가격 상승과 경기 불안정에 맞닥뜨리지만 이런 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며 "G20은 환율문제를 IMF에 맞겨 상호평가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투명하지 않은 평가과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구적 정의를 위한 연구소의 인다 스쿠마 님신은 "투자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보면 일부 선진국의 새로운 투자처로 아시아 개도국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곧 개도국들의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12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G20대응민중행동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봉규)

G20대응민중행동은 성명에서도 "G20 서울 정상회의는 가장 큰 이슈였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서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 당시 논의된 나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며 "환율갈등에 불을 붙인 미국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 전에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듯 구속력이 없는 합의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대국과 기업의 공식·비공식적 로비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IMF의 지분 조정으로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얄팍한 속임수"라며 "IMF 쿼터 6%를 조정하겠다고 하지만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비율은 2% 뿐이며 미국의 비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 정상회의는 이전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잔치처럼 보였지만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한 채 서로 주판알 튀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며 "이번 회의는 G20이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