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마에 오른 아이폰 AS…썰렁한 문답

유원일 의원 "애플, 한국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 지키지 않아"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미국 애플의 임원이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주목을 모았지만 감사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애플 서비스 부분의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비자보호 정책과 충돌하는 애플의 AS 정책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애플의 품질보증서를 보면 리퍼(고장 난 제품을 새 제품이나 중고품으로 교환하는 AS)나 무상수리, 환불 등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이 명시되어 있다"며 "하지만 애플과 KT는 리퍼 제도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애플은 AS 정책을 충분히 지키고 있으며 리퍼폰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조된 제품으로 외관과 기능, 신뢰성 면에서 동일하다"고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했다.

유 의원이 "한국의 소비자기준법 준수 여부를 물었는데 왜 자사 AS 정책 얘기를 하나"라고 질책하자 그는 "애플의 AS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묻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률 자문사를 통해 애플의 AS 정책이 국내법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본인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하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앞으로 (애플이) 국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얘기인가"라고 묻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앞으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주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1년간 AS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변경할 뜻은 없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아이폰 4에 무상 지급되는 범퍼 등에서 미국과 한국이 차별 받는 사례 등을 지적했지만 그는 "애플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AS 정책을 통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새 제품으로 교환받지만 한국은 리퍼폰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중국과 한국의 법체계에 조금 다른 점이 있고 중국에는 애플이 직영하는 판매점도 있다"며 "한국에도 (직영점이) 따로 생기게 된다면 그에 맞는 정책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국감에 출석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의 국내법 준수 여부를 묻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애플의 AS 정책이 국내 약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국과 중국, 한국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임의적이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삼성전자, 통신사별 차별은 불공정 행위"

한편 애플의 아이폰에 맞서고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제품들이 사실상 SK텔레콤으로 집중 공급되면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원일 의원은 "T옴니아2(SK텔레콤), 오즈옴니아(LGU+)의 제조사 정책장려금은 20만 원인 반면 쇼옴니아(KT)는 5만 원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가 동급 휴대폰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은 차별적 취급의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갤럭시U(LGU+)와 갤럭시K(KT)는 갤럭시S(SK텔레콤)의 후속 모델임에도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사양이 떨어진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스펙 다운'된 스마트폰을 KT와 LGU+에 공급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