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더 끼고 집 사라'… 8.29 대책, 부동산 규제 몽땅 풀었다

DTI 폐지하고 양도세 감면 연장키로…보금자리주택은 오히려 축소

정부가 결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마지막 남은 규제로 여겨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가라앉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각종 거래 규제의 빗장을 완전히 푼 셈이다. 반면 서민용 정책으로 현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규모는 대폭 축소시켜버렸다.

종전 시장의 예상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강력한 규제 완화책이다. 풀 수 있는 것은 몽땅 다 풀어놓은 셈이다. '부동산 투기만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9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8.29 대책'으로 명명될 이번 대책의 핵심은 DTI 적용규모를 시장 자율에 맡긴 부분이다. 정부는 주택 매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 원 이하)을 구입할 경우,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유지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23 대책 때 나온 '입주자 급매' 구입조건도 더 완화했다. 새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했던 주택을 구입 가능한 사람의 자격요건을 종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주택의 크기는 85㎡ 이하로 유지했지만, 가격은 6억 원 이하의 규제를 풀어 금액 제한을 폐지했다. 이 제도의 시행 기간도 DTI 규제 완화와 마찬가지로 내년 3월말로 연장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일반세율 6~35% 적용)의 일몰시한도 올해 말에서 2년 더 연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자는 60%다.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완화제도 또한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9일 과천정부청사 브리핑실에서 8.29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빚 더 끼고 주택 사라'

서민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대책도 내놨다. 국민주택기금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비투기지역의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4900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6300만 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대상은 6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의 가구다.

그러나 정부가 서민 지원용 대책의 핵심으로 내놨던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조정키로 했다. 당장 금년 하반기 지정예정됐던 4차 지구는 3차 지구(광명 시흥) 이월물량을 감안해 지구수를 4~6개에서 2~3개 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반대로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은 현행 25%를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강남 등지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정책으로, 그간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의 원흉으로 지적받아 왔다.

경실련 "부동산 투기 조장할 것"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결국 부동산 시장 하락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 지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주택 구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만 강력하게 담았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까지 재조정할 정도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하락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판이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들에게 빚을 져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인위적 부양을 통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원하는 토건업자와 투기 대기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 원에 이르고 주택담보대출이 50%에 가까운 342조 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DTI 규제 무력화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경제 불안요인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 부동산 시장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면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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