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토건 특혜만 키울 것"

경실련 "특혜를 시장 정상화 위한 해법인양 국민 속여"

정부가 22일 발표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DTI(총부채 상환비율)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단체가 토건 기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미리 경고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에서 "정부는 올해에만 수차례의 토건 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 방안들은)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정부는 대한건설협회 등이 요구한 미분양주택 매입·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고, 지난 4월에도 이들 협회가 주장한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유다.

경실련은 "건설협회 등이 요구한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인양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의 80퍼센트가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금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위해 정부가 표방해왔던 '친서민 정책'을 포기하고 집값 상승에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반값 아파트의 등장으로 '집값 거품'의 실체를 확인한 소비자들이 신규 고분양가 아파트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를 읽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건설사의 민원해결을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꾀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가 지난 10년간 특혜 속에서 사업을 안이하게 추진한 건설사에게 위기일 수 있지만 집값 상승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소비자에게는 안정을 가져다 줄 기회"라며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아파트 및 공공주택 확충, 사전예약제 확대, 주택바우처 제도 조기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