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온나라 들쑤신 세종시 논란, 침몰 초읽기

여야 '스폰서 검사 특검법' 합의…이르면 17일 통과

여야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에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내일(17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MBC <PD수첩>이 폭로한 '검사 향응 파문'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가 '부실 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이같은 합의는 '스폰서 검사' 파문의 새 국면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지지부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내 검찰 개혁 논의도 이를 계기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PD수첩> 8일 방송분에서 제기된 의혹도 포함"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스폰서 검사 특검법'에 합의했다.

양당 법률 담당 부대표인 한나라당 김한성,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35일 등, 총 50일에 걸쳐 이뤄지며, 1회에 한해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으로는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관련 의혹을 비롯해 정용재의 진술 등을 통해 인지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도중 제보를 받거나 새로 인지한 사실 △<PD수첩> 8일 방송분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던 관례를 벗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10개월 만에 일단락 지은 '세종시 수정 파문'

이와 함께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다음주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세종시 출구전략'에 한나라당이 화답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세종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위에 4건, 국토해양위에 1건, 법사위에 1건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다음주 월요일(21일)부터 목요일(24일)까지 각 상임위를 열기로 했고 여기에서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정안 반대파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수정안은 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상임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했던 당위성 등을 설명해 국회 기록으로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기획'하고 정운찬 총리가 지난해 9월 정치권에 던져 '권력 게임' 양상으로까지 번졌던 '세종시 수정 파문'은 10개월 여만에 일단락을 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