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부, 정면충돌로 치달아

민노총 총파업 돌입…철도파업 임박…정부 "엄정대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조준호)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날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소속의 대표적인 사업장 노조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15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의 대규모 사업장들 가운데 LG화학을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 노조들은 전임자와 상근자들만 집회에 참석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전개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한국노총 역시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비정규직 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투쟁에는 나서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 법안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는 재계**

한편 한국경영자총연맹(경총)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총파업에 동조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회원사들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경총 외에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번에 국회 환노위에서 처리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신축적인 인력 운용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회원사들에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촉구하는 외에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지하철과 철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은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노조와 한국철도공사노조(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리며 노사 간과 노정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철도 상업화 철회 및 공공성 강화,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핵심 쟁점들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8일 오전부터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으나 의견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 노사도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과 근무형태 개선 등의 쟁점에 대해 이날 오후 9시까지 타결할 것을 목표로 막판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타결의 전망은 어둡다.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 모두 협상이 결렬될 경우 3월 1일 새벽부터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28일 저녁시간 현재 협상 진행상황에 따르면 양쪽 모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한국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준비를 갖추는 증 비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전체 철도 운행률이 3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공익 사업장인 한국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노사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장 노조는 15일 간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두 노조는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 여부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정부 "불법파업에 엄중대처"**

한편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메트로와 철도 노조의 파업 및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철도 노조의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 전에 들어가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사 간 협상 대상이 아닌 요구를 내건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라는 점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저녁 현재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비정규직 법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집회와 파업 출정식을 동시다발적으로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