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집 주면 새 집 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주거연합 "재개발·뉴타운 정책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뉴타운 등 각종 개발정책이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주요 공약이었다. 하지만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정작 이득을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사례가 하나 둘 씩 늘었다. 그렇게 4년이 흘러 2일 지방선거를 치룬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과거에 비해 재개발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과거와 다를바 없는 개발공약을 내놓았다.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만든 전국주거대책연합이 1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재개발·뉴타운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주거연합은 이날 "그동안 우리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말하는 '헌집 주면 새집 줄게'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평생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집 한 채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며 "원주민을 세입자로 내쫓고 투기꾼과 건설사만 배불리고 위정자들의 명분만 내세우는 재개발·뉴타운 정착은 사기·강도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처음에 재개발을 찬성하던 가옥주들까지 나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게 된 배경으로 개발이익에 치중한 행정 편의적인 사업 운용을 들었다. 충분한 정보 공개 없이 일정 기준의 서면 동의만을 얻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해 나중에 막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늘면서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주거연합은 또한 '속도전'으로 치닫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담당 공무원의 비리가 횡행하고, 부실하게 받은 동의로 설립된 조합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주민이 중심이 된 균형개발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주민별 비용부담내역 제공 △단계적·순차적 계획개발 전환 △주거 세입자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보상 △ 강제철거 시 인권지침 준수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5대 분야 10대 공약을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