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적자는 나중문제. 경기부양 올인'

세금은 올리기로, 경기부양책 갈팡질팡

올해 1.4분기의 통합재정수지가 5조1천억원의 적자로 1.4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 재정 부실화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고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한도를 모두 소진하는 등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편 결과다.

정부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뚜렷한 회생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를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말 그대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올인' 정책을 펴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부양 올인' 결과, 1.4분기 재정적자 분기별 사상최대**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4분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정부예산에서 3조4천억원, 기금에서 1조5천억원 각각 적자가 발생하면서 통합재정수지가 5조1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는 작년 1.4분기의 7천억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이며 1.4분기 기준 적자폭으로는 사상 최대다. 이는 1.4분기에 올해 예산의 32.4%를 집중투입했으나 세수는 작년 동기의 29조1천억원보다 불과 6천억원정도 늘어난 29조7천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반면에 작년 1.4분기의 경우는 재정 조기집행률이 31.3%로 올해와 엇비슷했으나, 통합재정수지는 7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었다.

더욱이 정부는 올 1.4분기에 한국은행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한도인 18조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여서, 특단의 조치없이는 추가 경기부양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정부가 짜낸 묘안(?)이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당정 "재정적자 한도 두배로 늘리기로", 10월 재보선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2005∼2009년간 5개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새해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한 3차 협의회를 갖고 적자재정 한도를 현재보다 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1%내로 제한돼있는 경기조절용 재정운영 폭을 GDP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부양 차원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1.4분기 사상최대의 재정적자 발생으로 추후 경기부양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소진되자,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경기부양부터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1.4분기 재정 쏟아붓기가 4월 재보선을 의식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듯, 하반기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오는 10월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정치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공식 전망대로라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본격적 회복국면에 접어들 텐데, 과연 이처럼 재정적자 한도를 대폭 확대할 이유가 뭐냐는 의문이다.

***경기부양한다며 세금은 더 걷고 SOC투자 줄이기로**

당정은 이렇게 재정적자 확대로 경기부양에 올인하는듯 하면서도 사회복지와 국방분야 등의 재정지출 증가를 이유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당초 목표치보다 높이기로 해, 정부 정책이 앞뒤 모순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가 5조원대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재정 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대로 추정될 정도로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효과는 극히 의문시되는 반면, 직접적 소비자인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는 곧바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정은 당초 정부가 2005년 19.5%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5년후인 2009년 20.1%로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방비 및 사회복지예산를 대폭 증액하기로 함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당초 목표치보다 1~2%포인트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당초 '2005~2009년간 국가재정 운영계획'에서 잡았던 9%대 국방비 증가율을 우리당이 10%로 끌어올리고, 9.3%로 잡았던 복지예산도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 증가는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기부양과 역행하지 않으나, 국방비 증액은 미국제 무기 수입 증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기부양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5개년 계획에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1.6%, 정보화투자 1.2%, 산업-중소기업 지원을 2.7%로 낮게 잡은 것도 경기부양 또는 성장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는 SOC투자 감소를 민간자본 유치로 풀겠다는 계획이나, 올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유치사업(BTL) 의 집행규모가 1조원(정부계획 6조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벌써부터 계획이 크게 어긋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