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군불 때던 한나라당,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박지원 "진정성 믿고 싶지만, 지방선거용 꼼수 아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를 재촉발시켰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자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인사들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것이라면 형식은 중요치 않다"며 한발 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설치를 꾸준히 주장해 온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 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5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키시기 위해 여야간 문서로 합의하고 당장 검찰개혁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설치는 참여정부 시절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지난 2004년 당시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검사 스폰서 사건과 같은 검찰비리 사건은 미연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정치적 술수나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일회성 술수가 아닌 진정한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이번 5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것을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설 특검제니, 공직수사비리처니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진정성을 믿고 싶다"면서도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은 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불' 때던 한나라당,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당초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는 듯 보였던 한나라당은 "어떤 형태의 제도든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고수할 뿐,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방선거용 꼼수"라고 표현한 것도 한나라당의 이같은 애매한 태도 때문이다. 지방선거까지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며 민심의 호응을 이끌어낸 후, 선거 이후 결국 없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느 형태가 됐든 지금의 문제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다면 특정 제도나 기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여권 핵심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별도의 사정 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신설에 적극 나서는 듯 보였지만 지금은 함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의 설치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주 좋은 합의"라고 말했을 뿐, 더 이상 진전된 발언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