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통관 완화…"유인촌 장관님, 감사합니다"

방통위, Wi-Fi 탑재기기 인증 면제 추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브리핑 장소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아이패드를 들고나왔다가 전파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해프닝이 결국 아이패드의 국내 반입 절차 완화로 이어졌다.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태블릿PC 아이패드는 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촉발됐지만 국내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기로 분류돼 전파인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반입이 금지되어 왔다.

그동안 국내의 구입 희망자들은 미국 현지에서 아이패드를 직접 구입해 귀국하거나 우편 주문 등을 시도했지만 관세청이 통관 절차를 강화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등 '얼리 어답터'들은 트위터 등 인터넷을 통해 아이패드를 구입한 사실을 알리는 등 이미 구입에 성공한 이들도 있어 개인의 아이패드 구입을 제한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늘었다. 아이폰의 국내 상륙이 2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IT강국'이라던 한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 장관의 '아이패드 사건'이 보도된 이후 누리꾼들은 27일 유 장관은 물론 인터넷에 아이패드 사진을 올려 구입사실을 '인증'한 박용만 회장과 가수 구준엽 씨 등을 전파관리소에 신고했다. 형평성 없는 정부 지침에 대한 불만의 표시다. 이러한 유 장관의 '소동'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해 해외에도 보도되기도 했다.

논란이 환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관리소가 27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수입·유통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될 뿐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규제 자체가 어렵고 처벌 사례도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어 방통위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개인 반입 기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구매 희망자들도 다음달부터 1대에 한해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Wi-Fi)·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기기는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험·연구·전시 등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기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발표 이후 누리꾼들은 "유인촌 장관이 한국의 IT 발전을 앞당겼다", "유인촌 장관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