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들을 위한 인건비 선 지급 등 이른바 '선(善)'한 행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한 전북 전주시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하게 했다.
재난 발생 시 시설물의 피해 복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취약계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사용범위 확대를 확대해달라는 전주시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는데 이르렀다.
이에 전주발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이 전국으로 더욱 더 확대돼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인 21일 "유례없는 위기에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재난관리기금이) 꼭 적재적소에 투입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결정에 재해예방과 응급복구, 원인분석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기본소득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보다 쉬워져 지원방식과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전국 시·도,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한 재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기금의 사업범위 확대를 전격 건의했다.
당시 건의에서 전주시는 "매년 의무적립 중인 재난관리기금이 쌓여가고 있음에도 사용범위가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 등에 치우쳐 있어 사용실적이 저조한 만큼 재난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지역민을 위한 재난위기가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사업범위 확대가 받아들여진 것을 계기로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난에 놓인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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