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권한을 상실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이전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이행을 종용하는 안내문을 보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안 이서로가' 1단지 아파트는 공정율 56%선에서 A 시행사의 사업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권한을 승계받아 분양보증이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자는 총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동안 불입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는 보증공사에서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양 또는 환급 중에 이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안서로가 1단지 입주예정자(330세대, 300세대 일반, 30세대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사업을 포기한 A사가 최근 안내문을 보내 분양이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부도처리한 시행사가 무슨 권리로 입주예정자에게 수익금 얘기를 하면서 분양이행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한 시행사가 손해를 안 보려고 분양이행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
생애 첫 집을 마련한다는 기쁨으로 매일 현장에 다녀오며 2년을 기다렸다는 한 입주예정자는 "어느 날 부터인가 공사는 중단되고 7개월째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젠 시행사가 사업포기까지 했다"면서 "사고사업장 설명회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겠다는 HUG측 답변에다가 여전히 사고사업장이 돼서 아무 권한이 없는 시행사가 자꾸 분양이행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 분통만 터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보증공사가 나서서 시행사를 규제하고 공정한 절차로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며 "더이상 소시민이 피눈물 나지 않도록 공적 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공사는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시행사가 보낸 일체의 안내문은 우리 공사의 업무계획 및 입장과는 무관하며 특히 분양계약자에게 제공하거나 보장한다고 밝힌 금원 일체 또한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공사의 향후 보증이행업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포기를 한 A 시행사는 이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없다"면서 "향후 공사에서 발송되는 선택권 최고서와 업무설명 자료를 참고해 최선의 이행방법을 선택할 것과 함께 분양계약자의 선택권행사 결과 집계 및 이행방법 검토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의 공정에서 공사가 중단된 2단지(490세대 조합원 278세대,일반분양 212세대) 입주예정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공개적인 모임 자리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확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해 하고 있다.
그나마 1단지 분양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공청회가 열려 입주예정자들끼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대처하고 있지만, 2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서로 연락처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단지 시행사인 주택조합측은 지난 달 21일 입주예정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2월 22일에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단행사를 자제하라는 정부입장에 따라 취소했다"고 밝혔다.
2단지 조합측은 안내문에서 "사고사업장이라는 행정절차는 사고사와 결별이 불가능하다면서 HUG의 사고사업장 지정 이후 분양이행 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지만, 단지 입주예정자인 군산시 56살 이모 씨 역시 "이같은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방식으로만 하지 말고 2단지 입주예정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투명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든지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 입주예정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보증공사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