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저축은행 사태 피해자 구제 길 열린다"

보상액 걸린 주식반환청구 소송서 최종 승소...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촉구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 의원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캄보디아 현지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이번 판결은 3만80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 현지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재판이 연기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재판을 참관하고 현지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판의 부당함과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같은 해 9월 민주당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윤준호, 최인호)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채널을 만들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 대표단이 그동안 추진했던 캄코시티 정상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 사업정상화가 빠른 시일 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