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공소장 제출·공개방식 개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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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제출 및 공개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관 취임 후 첫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며 "변호인 참여권을 사건 모든 관계인에게 확대하는 동시에 공소장 제출과 그 공개방식 개선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개혁은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것이고, 다음에 수사 관행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수사관행의 개선임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만큼,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하고 검찰권 행사 시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된 입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기소 분리 발언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일절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승수 전주시장, 조배숙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