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수주, 단군 이래 최대 쾌거? 덤핑!"

최경환 장관 "400억 중 200억 달러는 '추가 수주' 기대"

이명박 정부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덤핑' 의혹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수주 금액을 186억 달러로 공시했음에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400억 달러 규모라고 홍보하는 등 "홍보 과잉"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DJ 정부 재정경재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9일 대정부질문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7조 원(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공사 수주했다'고 자랑했는데, 발전소를 짓고 난 뒤 60년 가량 동안 운영을 도와주게 될 때 생기는 수입을 200억 달러 수주 규모에 보태 400억 달러라고 여당 원내대표가 부풀린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이를 인정하고 "'200억 달러는 추가로 수주가 기대된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 장관이 200억 달러라고 했는데 계약 성사 직후 한전을 통해 총 수주 금액이 186억 달러라고 공시했고, 한전에 따르면 186억 달러 중 20억 달러는 숙소, 창고, 사무소, 도로 등 간접 비용인데, 그렇다면 실질 수주액은 166억 달러 가량"이라며 "166억 달러 중에서도 초기 운영비, 핵 연료 공급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빼면 실질 수주액은 150억 달러가 될지, 160억 달러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덤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통상적으로 간접 수주 비용까지 포함해 원전 수주 비용을 결정하고 있다"며 "2%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200억 달러 수준이 되고, 간접 시설지원비 (20억 달러+알파)등도 수주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조건 상 등으로 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프랑스가 폭리 취하려다 나가 떨어졌다?…우리가 덤핑한 것은 아닌가?"

강 의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나치게 싼 가격에 수주한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자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금 이 정부가 새로운 국운을 여는 단군 이래의 쾌거라고 홍보하는데, 정부 홍보와 달리 외국 언론은 한국이 이번 원전 건설에서 큰 이익을 볼수 있나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보면 '계약 조건이 너무 좋아 사실일 수가 없다'는 지적을 한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프랑스 아레바사는 정부가 95%의 지분을 갖고 잇는 세계 최대 원전 건설 회사인데, 이 회사가 360억 달러로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며 "정부 말대로라면 프랑스가 폭리를 취하려다 우리에게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런 회사가 국제 입찰 경쟁에서 불합리한 행동을 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버나이트 코스트(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하루밤 사이에 지을 경우'를 상정할 때 드는 현 시점에서의 건설 비용)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185억 달러가 드는데, 입찰에서는 360억 달러를 요구했다"며 "우리의 경우 129억 달러가 드는데 (정부 주장대로) 186억 달러든, (부대 비용을 제외한) 160억 달러가 되든, 프랑스와 비교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인데, 이는 '덤핑'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원전 건설 가격은 처음 예정 가격의 3배가 든다고 한다"며 "장관이 잘 알아보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구체적인 숫자가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해서 말을 할수 없다"면서도 "대부분이 고정 가격으로 돼 있고, 물가 상승분을 포함시켰다.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계약은 괜찮은 수준이다. 덤핑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또 "<걸프리서치>에 따르면 계약자는 사전 단계에서 연료 공급할 뿐 아니라 발전 후 단계에서 (핵무기의 재료인)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한국이)가져가는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 미국도 사용후 핵연료를 중동에 두기를 원치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에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런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고 반문한 후 "국제 규범상 사용후 핵 연료는 자국 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우리가 최초로 원전 수출을 계약해서 공기 단축, 자제 조달 등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잘 관리하면 이번 계약은 적절한 이윤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