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령자 친화직종 정부 정년 가이드라인 무시

최영심의원 ⓒ전북도의회

전북도가 도와 산하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미화·시설관리 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3일 "전북도가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똑같이 60세로 적용하는 것은 2017년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가운데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똑같이 60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년 65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북도청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들 뿐 아니라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청소·시설관리 등 고령 친화직종 노동자들의 정년도 문제다”고 언급한 뒤 “현재 기관별로 60세나 65세로 제각각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도청 산하기관 노동자들도 65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가진 전북도가 정부지침도 어기고 소속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