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외버스,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 운행 쭉～

광주고법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 정당", ㈜대한관광리무진 청구 기각

ⓒ전북도

전북지역 시외버스의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이 1일 12회 지속적으로 운행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행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임실과 전주 인근 지역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보다 저렴한 가격과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 요금은 2만 7900원으로 대한관광리무진의 요금 3만 3000원보다 5100원이 저렴하다.

또 운행시간도 시외버스가 약 50분 정도 빠르다.

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 1, 2심에서 전북도가 승소하자 지난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