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예비후보 '대법원 전북 이전'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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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제1차 공약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대법원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은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법조 3성'을 배출한 지역이다"며 "법원조직법 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개정하고 현 대법원 부지를 매각하면 이전비용충당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광주로 이전하면 사법권이 더욱 국민 곁에 다가 서는 계기가 될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으 참된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번째 공약으로 "대한방직 터는 원래 주인인 전주시민에게 돌려 주고, 대한방직터를 수용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