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총선기탁금 대폭 인하 주장...현행 1500만 원→100만 원

ⓒ정동영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북 전주 병)대표가 국회의원 기탁금 인하를 주장했다.

정 대표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1500만 원의 기탁금을 100만 원으로 대폭 낮출 것을 밝혔다.

그는 이날 경실련과 함께 '경실련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소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등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진출할수 있도록 진입문턱인 기탁금을 대폭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 소개에 이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법안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